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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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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초
2
소호
2
화우
1
광명
1
광장
1
경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 2023.08.25 선고 2023누20348 판결
  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3.07.11 선고 2023구합78 판결
  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음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행정소송법

3. 전주지방법원 2023.05.18 선고 2022구합2883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[각하]
   종합부동산세 부당한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3.03.30 선고 2022구합1180 판결
  이 사건 공사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이의신청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8. 서울행정법원 2022.12.16 선고 2021구합72697 판결
  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22.08.19 선고 2021구합2568 판결
  원고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하고자 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22.05.26 선고 2020구합1285 판결
  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4. 수원지방법원 2022.04.14 선고 2021구합1276 판결
  (각하)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5. 대구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21누3364 판결
  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, 인적·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,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21년
17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2.16 선고 2021구합12034 판결
  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8. 대구지방법원 2021.12.09 선고 2021구합20827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21.10.28 선고 2021구합396 판결
  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21.10.21 선고 2020구합1392 판결
  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 무효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5. 부산고등법원 2021.10.06 선고 2021누22036 판결
  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6. 대구고등법원 2021.10.01 선고 2021누3371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21.09.17 선고 2021누3014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실질적인 매매에 해당하고 매매의 외관을 갖춘 증여로 보기 어렵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7 선고 2020구합4451 판결
  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9. 대구지방법원 2021.05.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

30. 인천지방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
  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31. 광주지방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13158 판결
  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32. 수원지방법원 2021.04.01 선고 2020구합69657 판결
  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35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26 선고 2019구합10479 판결
  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36. 수원지방법원 2021.01.13 선고 2020구단7942 판결
  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38. 부산지방법원 2020.11.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
  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 소
  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39. 창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50957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[각하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0. 창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50988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1. 수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92 판결
  원고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42. 부산고등법원 2020.11.25 선고 2020누21906 판결
  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[각하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3. 대전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1014 판결
  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5. 광주지방법원 2020.10.22 선고 2020구합11022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48. 서울고등법원 2020.09.10 선고 2019누55264 판결
  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0. 인천지방법원 2020.09.03 선고 2019구합2910 판결
  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2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0 선고 2016누76888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55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4.28 선고 2019구합779 판결
  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(2020.04.28)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20.01.31 선고 2019구합53884 판결
  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,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,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63. 서울고등법원 2019.11.20 선고 2019누39156 판결
  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64. 인천지방법원 2019.11.15 선고 2018구합55535 판결
  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1 선고 2019구합56531 판결
  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6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0.22 선고 2018구합17381 판결
  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처벌법 행정소송법

67. 인천지방법원 2019.09.27 선고 2018구합55337 판결
  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8. 인천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9구합662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69. 인천지방법원 2019.07.09 선고 2018구단1197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70. 의정부지방법원 2019.06.27 선고 2019구합10264 판결
  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, 실제사업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71. 대전지방법원 2019.06.20 선고 2017구단614 판결
  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73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8구합7037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75. 인천지방법원 2019.05.23 선고 2019구합50865 판결
  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제기 해당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76. 대전고등법원 2019.05.08 선고 2018누12570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8년
79. 대구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7구합24624 판결
  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0. 제주지방법원 2018.11.14 선고 2018구합5172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82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11 선고 2018구합10960 판결
 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83. 대전지방법원 2018.09.12 선고 2017구합106892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84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9 선고 2018구단8521 판결
  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85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51710 판결
  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86. 인천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8구합50585 판결
  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87. 부산고등법원 2018.07.20 선고 2017누24844 판결
  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[국패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

88. 광주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4566 판결
  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9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7 선고 2017구합84389 판결
  심판청구는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전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2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5843 판결
  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3. 부산지방법원 2018.05.04 선고 2017구합4261 판결
  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94. 전주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
  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95. 대전지방법원 2018.04.04 선고 2017구합103343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96. 서울행정법원 2018.03.14 선고 2017구단35267 판결
 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(이하 ‘전심절차’라 한다)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97. 전주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7구합876 판결
  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100. 광주지방법원 2017.12.07 선고 2017구합11497 판결
  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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